여성 일반 사병 탄생 가능성 열리나

국방부에서는 지난달 11일 ‘여성지원병제’도입에 대해 2011년까지 검토 작업을 끝내고 시행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성지원병제란 지금까지 장교나 부사관 등 간부로만 군복무를 할 수 있던 여성들도 이제 지원을 하면 일반 사병으로 군 복무가 가능해진다는 제도이다. 이와 관련된 논란이 국회와 여성 단체를 비롯하여 일반 국민과 네티즌 사이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여성들에게 기회부여

지난달 13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송영선 의원은 라디오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여성지원병제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의무 강요가 아니라 기회부여라는 차원에서 여성지원병제 바람직하다. 선진국에선 여군 비율이 10% 이상이며 미군의 경우 여군 비율이 15%를 차지한다”며 “이제라도 국방부가 여성지원병제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은 대단히 다행이다. 여성지원병제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하는 하나의 첫 단초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국방부 역시 여성들을 전투병이 아닌 기술직위 관련 배치를 통해 여성 지원병제도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전역한 여성들에게도 군필 남성들과 같이 취업 때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여성이 사병으로 근무함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점, 제약들이 예상된다며 신중히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여성지원병제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 1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서 전국 성인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63.2%의 응답자가 여성지원병제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반대는 24.4%에 그쳤다.

또 다른 차별의 시작

일각에서는 여성지원병제로 인해 군 내에서 남성들이 오히려 차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동아일보 사설에서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여성지원병으로 군을 충원할 경우 의무병인 남성과는 달리 직업군인으로서 상당한 급여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여성 병사를 위한 각종 시설을 마련하는 데도 신경 써야 한다”라며 “여성지원병제의 도입은 양성의 차별을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일반 시민 및 시민단체, 일부 네티즌들은 여성지원병제 실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여성 사병 대부분을 기술직위로 배치할거면 차라리 여성 부사관들과 군인 공무원들에게 기술직위 관련 일을 담당하게 만드는 것이 좋지 않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군가산점제 밑밥일 뿐

지난달 13일, 여성지원병제 도입 검토에 대해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에서는 ‘군가산점제 부활을 위한 ‘여성지원병제’ 도입 검토를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여성지원병제 도입이 발표되기 전인 지난 10월 9일, 국정감사에서 병무청 박종달 청장은 군가산점제 부활 의지를 밝힌바 있다”라며 “국방부가 군가산점 부활 시도가 여론에 부딪혀 어려워지자 여성지원병제 도입을 빌미 삼아 군가산점을 부활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현재 여성지원병제는 남녀평등과 차별이라는 기로에 서있다. 여성지원병제로 인해 여성들도 일반 사병으로 군 복무가 가능해서 남녀평등이 실행될 수 있다는 점, 여성 일반 사병으로 인해 또 다른 차별이 생길 것이라는 점에서 장단점을 모두 소유하고 있다. 아직 도입시기 및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국방부와 여론이 여성지원병제에 대해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해 도입여부를 판단하길 기대해본다.

임동진 기자 imdj@hgu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