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이진선 간사와의 만남

지난 11월 1일, 촛불 시위의 열기가 채 식지 않은 청계광장이 다시금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로 가득 찼다. 550여 개의 시민·학생 단체들이 모인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네트워크(이하 등록금넷)’이 ‘2009 등록금 인하, 반값등록금 공약이행 촉구 시민학생학부모 대회’를 연 것이다. 등록금넷에 속해 있는 여러 시민사회단체 중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의 이진선 간사를 만나보았다.

등록금 투쟁, 대학 교문을 나오다

참여연대는 등록금넷이 생기기 오래 전부터 해마다 오르는 대학 등록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왔던 시민단체이다. 작년에는 민주노동당과 함께 등록금 대책위를 꾸렸고 올해 들어서는 등록금넷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등록금 인상 반대 집회, 대학 순회 기자회견, 다양한 퍼포먼스와 UCC 제작 등 등록금 인상을 반대하는 여론 형성에 매진하고 있다.

대학생 차원의 문제라고 인식되었던 등록금 인상 문제는 이제 참여연대와 같은 여러 시민단체의 노력에 힘입어 전 사회적인 이슈로 급부상했다. 이진선 간사는 “국회의원들도 소속 당이나 이데올로기를 뛰어넘어 등록금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이 문제의 ‘여론화’에 성공했다는 것이 그 동안 참여연대가 쏟아 부은 열정의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다.

약간 상기된 표정의 이 간사는 “내년이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후 처음으로 대학 등록금(인상여부)이 결정되는 첫 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앞으로 대학 등록금과 관련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첫 단추를 꿰는 때이죠.”라며 2009년 등록금 인상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지적했다.

‘반값 등록금’이 현실이 되는 그 날까지

이후의 참여연대의 행보에 대해 묻자 이진선 간사는 “저희는 계속 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 그리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압박할 생각이에요.”라고 답했다. 특히 정부에는 한나라당이 내세웠던 ‘반값등록금’ 공약을 책임질 것을 끊임없이 요구할 예정이다. 현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는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제안한 상황이다.

또한 참여연대에서는 앞으로 등록금 상한제, 후불제, 차등책정제를 반영하는 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간사는 마지막으로 “물론 이것(발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쪽에서 우리가 만든 대안을 반박하면 우리도 다시 반박할 것을 만들어 나가야죠. 계속 이렇게 논란거리를 만들어 나가서 시민들이 보고 느끼게 만들 거에요.” 라는 포부를 전했다.

최지은 기자 choijn@hgu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