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별로 알아보는 등록금 실태

한 해의 등록금 협상으로 인해 매년 초 불거졌던 등록금 문제가 올해는 벌써부터 화두가 되고 있다. 각 대학에서 등록금과 관련하여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자.

2008년 최고등록금, 이화여자대학교

올해 이화여대 5개의 계열 평균 등록금은 연 879만원으로 4년제 대학들 중 가장 높았다. 지난해물가 상승률 2.5%의 약 3배 정도인 7.8%가 인상되었다. 하지만 한국사학진흥재단이 발표한 ‘2007회계연도 사립대학 재정통계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화여대의 누적적립금은 5천 114억 원에 달해 전국 사립대학교 중 최고로 높았다. 이렇게 높은 적립금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인상으로 고액의 등록금이 요구된 데에 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지난달 13일, 이화여대 총학생회는 이화인 헌법소원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비싼 등록금이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강정주 이화여대 총학생회장은 10월 17일자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경제적 능력에 따라 교육의 유무를 결정하게 만드는 것은 선택적으로 차별하는 것이다”고 의사를 밝혔다.

국립대학도 등록금 인상 피할 수 없어

고공 행진하는 등록금은 사립대학교만의 문제는 아니다. 국가의 지원을 받는 국립대학교들의 높은 등록금 인상도 문제가 되고 있다. 아무런 감시나 통제가 없는 기성회비를 인상시키는 것 때문이다. 기성회비는 열악한 교육 시설 개선이란 목적으로 시작했지만 교육지원비, 행정지원비, 직무연구 보조비 등의 명목으로 교직원들에게 지급되고 있다.

지난해 서울대학교는 기성회비만 14.4%를 인상시켜 연간 등록금이 591만원으로 4년제 국립대학들 중 가장 높았다. 실제로 서울대 경영학과의 한 학기 등록금 고지서를 살펴보면 237만원 중 15%인 37만원만이 수업료 일 뿐 나머지 85%에 해당하는 200만원은 전부 기성회비이다.

현재 서울대는 법인화를 통해서 자율과 경쟁 체제를 도입해 효율성 창출을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거액의 법인화 비용은 더 높은 등록금 인상을 초래할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대 교수협의회가 주최한 대토론회에서 주경철 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는 “현재 정부지원 수준에서 큰 변화가 없는 상태로 법인화가 진행되면 재정적으로 매우 취약해져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등록금 인상이 건축기금으로

홍익대는 매년 6%에서 8%의 등록금 인상률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등록금 인상이 교육환경 개선이 아닌 수천억 원의 적립금으로 이어져 학생들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실제로 홍익대의 누적적립금은 3천 697억 원으로 이화여대의 뒤를 이어 전국 사립대학교 중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

지난달 14일, 등록금넷과 홍익대 총학생회는 부동산 투자내역과 건축기금 내역을 공개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들이 발표한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작년 적립금 790억 원 중 99%인 783억 6000만원이 건축 적립금으로 사용되었고 장학 기금 적립금은 1%도 미치지 못하는 1900만원에 불과했다. 또한 100억 원을 투자해 설립된 홍문관의 경우 치과, 제과점, 커피전문점 등 상업적으로만 이용되고 있으며 교육공간으로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박진영 홍대 부총학생회장은 기자회견에서 “건물만을 늘리는 것이 아닌 구성원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좋은 학교가 되는 길”이라고 말했다.

우리학교는 올해 평균 연간 등록금은 703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3.5%의 인상률을 보였으며, 이는 학교측과 공등학위의 협의을 통해 결정됐다. 앞으로 12월경 공등학위가 구성되고, 내년 1월 초에 있을 2009년 등록금 협의을 위해 학우들의 제안을 모집할 계획이다.

신성찬 기자 shinsc@hgupress.com